[뉴스부산]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이날 밝혔다. 오는 4월 20일 시행 예정인 개정된 시행령은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외래 기금부담비율 상향, 과태료 가중기준을 구체화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본인부담금 인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외래 진료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95로 상향했다. 둘째,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사유를 구체화하여 행정청에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되지 않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최승현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과태료 가중처분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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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교육감, 9일 부산고등학교 도서관 개관 축하
뉴스부산=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9일 오전 10시 30분 동구 부산고등학교에서 열린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부산고 도서관은 2025년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를 대비해 학생 중심의 융복합적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며 “창의적이고 감성적으로 다시 문을 연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하길 바란다”고 말...
지역사회 연계 '자갈치시장 늘봄 체험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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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올해부터 집단급식소 주기별 전수 점검
뉴스부산=부산시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부산지역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주기별로 전수 점검하는 등 식중독 예방 대응 현장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앞서 부산시는 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계획에 따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1,491곳의 집단급식소를 매년 전수 점검하고, 나머지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을 .
‘정상빈-홍윤상 선발’ 올림픽대표팀, 일본전 선발명단 발표
뉴스부산=일본과의 파리올림픽 지역예선 세 번째 경기에 나서는 올림픽대표팀의 선발 명단이 발표됐다.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대표팀은 22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일본과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3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일본, UAE, 중국과 함께 B조에 속해 있다.앞서 한국...
한국문화재재단, 기원전 1세기 새로운 청동거울 발견
뉴스부산=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은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사라리 124-2번지 일원에서 널무덤 2기, 덧널무덤 2기를 비롯해 청동기시대 및 삼국시대 생활유구 등을 발굴했다고 8일 밝혔다.특히, 덧널무덤 1호에서는 청동거울편, 칠초철검과 칠기 등 기원전 1세기 당시 권력자의 존재를 입증하는 유물이 출토됐다. 청동거울은 편(片)으로,...
부산공고 개교 100주년 "모든 재학생, 장학금 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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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5월 한달 간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추진
뉴스부산=부산시가 5월 한 달간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개최한다.시는 이번 공모에서 민생에 좀 더 깊이 관련된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의 취업에 불합리한 취업·일자리 관련 규제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 고용 등을 저해하는...
2024 부산 스텝업(STEPUP) 댄스 페스티벌, 7월 4~7일 개최
뉴스부산=「2024 부산 스텝업(STEPUP) 댄스 페스티벌」이 7월 4~7일까지 4일간 해운대 영화의 전당 등에서 열린다. 5월 31일까지 '부산 스텝업 댄스 페스티벌' 공식 누리집(dance.busan.com)을 통해 참가 신청을 받고 온라인 예선을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지난해 ‘부산 댄스 페스티벌’이었던 행사에 올해 ‘스트릿 댄스’를 접목 기획해 ‘20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