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형 통합돌봄 정책체계(2021~ 2024). 자료=부산시, 썸네일=뉴스부산

뉴스부산=부산시는 보편적인 시민의 삶을 지원하고, 초고령사회라는 인구구조 변화와 뉴노멀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4개년(2021~2024년) '부산형 통합돌봄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2019년부터 부산진구, 북구에서 시행 중인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그 외 14개 구·군에서 시행 중인 자체 시범사업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 연구 및 조사, 노인·장애인 등 통합돌봄 주요 정책 대상 사업부서와의 실무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시는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가족 돌봄자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산형 통합돌봄체계 고도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비전으로 ▲부산형 통합돌봄 조성사업 추진 ▲통합돌봄 제공 인프라 구축 ▲지역거점기관 설치 및 재가서비스패키지 지원 ▲탈시설ㆍ탈병원 자립생활 지원 ▲거버넌스 구축 등 5대 전략과 22개 과제를 제시했다.

‘15분 통합돌봄창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탈시설(병원)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등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해 시민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 9월이면, 우리시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돌봄 수요 급증과 사회적 비용 증가는 곧 노인 건강 돌봄체계의 지속가능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탈시설과 커뮤니티케어 등 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위한 보호 체계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재난의 장기화에 따른 돌봄체계 변화 등을 고려한 틈새 없는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5대 추진전략 및 22개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 ’부산형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 등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환경 조성(’19~)

▪ (통합돌봄 선도사업) 2개 구, ‘Aging In Place’, ‘Happy Aging’ 등 시민의 보편적 삶을 실현하고 구군 통합사례관리 지원체계를 통해 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① 선도사업부산진구,북구 ~‘22 ⇒ ②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 ~’25 ⇒ ③ 통합돌봄 보편화, ‘26~).

▪ (부산형 시범사업) 14개 구군, 정부 선도사업과 연계한 부산형 통합돌봄 모델 개발(‘19. 2개구사하구,연제구 ⇒ ’20. 2개구군수영구,기장군 ⇒ ‘21. 14개구군 전면 확대).

▶ 부산형 통합돌봄 조성을 위한 ‘원스톱통합돌봄창구’ 등 인프라 확충

▪ (통합돌봄창구) 사는 곳 가까이 돌봄수요 충족을 위한 ‘15분 원스톱통합돌봄창구’ (‘22년까지 205개소) 설치 및 주거약자 등에 대한 ‘케어안심주택’ 등 서비스 연계.

▪ (복지사각지대) 코로나 19등 돌봄공백 상황 발생 시‘긴급돌봄’ 및 ‘단기보호’ 서비스 지원(장기요양 등급외자 등 돌봄 사각지대 대상, ‘24년까지 5개소 확충)

▪ (어울림센터) 사는 곳에서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거점공간 조성 및 공무원, 돌봄 활동가 등 통합돌봄 전문교육 지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부산교육센터‘ 연계).

▶ 건강, 의료 등 ’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및 가족돌봄 제공자 돌봄부담 완화

▪ (지역통합돌봄센터) 지역통합돌봄센터 컨소시엄을 통한 서비스패키지 지원 및 AI, Io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통한 스마트홈서비스 확대( ’24년까지 9개소, 500세대).

▪ 돌봄욕구 파악을 위한 ‘돌봄실태조사’,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돌봄활동가’ 양성 및 거동불편자 등에 대한 ’방문진료‘와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지원 및 가족돌봄자 ‘상담, 교육, 자조모임’ 등 지원(가족상담 전문기관연계).

▶ 장기입ㆍ퇴원자, 탈시설 장애인 등 지역사회 정착 지원(~’24년 장애인 300명)

▪ (케어안심주택 확충) 탈시설(병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장기, 단기 등 돌봄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주거 및 돌봄서비스 지원.

▪ (재가의료급여) 요양병원 퇴원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재가의료 급여 시범사업 등 퇴원환자 연계지원 사업 확대.

▪ (탈시설 자립)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계획 수립 지원’ 및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연 60명, 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 요양병원 등 퇴원자 지역사회 연계 활동 지원 등.

▶ 부산형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지원체계 및 거버넌스 강화

▪ 광역 단위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활성화,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커뮤니티케어 관리사업’ 실시(부산복지개발원 공기관위탁, ‘19~).

▪ 부산형 통합돌봄 브랜드(BI), 네이밍 등 개발, 홍보, ‘구ㆍ군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돌봄대상자 보호체계 강화.

한편, 부산시는 자치구·군에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제정과 통합돌봄 매뉴얼 개발을 추진하는 등 기본계획 수립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건보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도시공사(BMC) 등과 함께 업무협약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주거·건강·의료 등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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