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내년부터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개정안를 마련하여 2020년 12월 16일부터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체가 건강하면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됐다.

그동안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등급에 의해서 결정하였고, 고퇴 이하자는 신체등급에 관계 없이 학력사유로 보충역 처분했다. 그중 신체등급 1급∼3급인 사람이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현역 복무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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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력 폐지 결과,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기능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게 되어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지난 2019년 고퇴이하 보충역 처분자는 모두 3,134명(중퇴 이하 128명, 중졸 252명, 고퇴 2,754명), 현역 희망자는 629명이다.

이번 개정은 문신사유 보충역 폐지 등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과 형평을 맞추고, 신인지능력검사가 적용됨에 따라 지적장애 등 군복무 적합 여부 선별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학력에 대한 차별을 해소했다. 지난해 문신사유 보충역 처분은 19명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학력에 관계 없이 신체등급에 의해서 병역처분 함으로써 그동안 학력에 따른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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