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 1월 집행실적 점검, ▲2019년 실집행 관리방안, ▲지자체 신속집행(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제동향과 관련하여 구 차관은 "최근 우리경제에 대해 소매판매가 3개월 연속 증가하고 건설투자도 살아나고 있지만, 全산업생산과 수출이 감소하였고, 취업자는 1.9만명 증가에 그친 반면, 실업자는 20.4만명 증가하는 등 녹록치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를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만큼 ’19년 예산의 과감하고 신속한 집행을 당부하였다.

구 차관은 또한 ’18년 4/4분기 저소득층 소득여건이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악화되었다고 언급하며, 재정집행을 가속화하고, 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한 집행관리를 주문했다.

☞ 2019년 1월 집행실적 점검

집행실적을 보면 역대 최고수준의 조기집행 목표에도 불구하고,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모두 우수한 집행실적으로, 연초 견고한 집행흐름을 확보하였다.

먼저 ▲중앙재정은 총 289.5조원 중 1월 말 기준 29.6조원(10.2%)을 집행하여 1월 계획(24.4조원) 대비 5.2조원(1.8%p) 초과 달성하였다. ▲지방재정은 총 192.3조원 중 1월 말 기준 15.5조원(13.5%)을 집행하였고, ▲지방교육재정은 총 19.7조원 중 1월 말 기준 1.2조원(6.2%)을 집행했다.

☞ 2019년 실집행 관리방안

실집행 관리의 경우, 구 차관은 실집행률 1%를 올리는 것은 사실상 약 5조원의 재정확장 효과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집행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매월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3년 연속 실집행 부진사업(70% 미만)에 대해서는 ▲사업별 실집행 개선방안 수립‧시행, ▲집행현장조사(1차회의시 확정) 실시,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추진하고, 특히 실집행 개선계획과 실적 개선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 환류(feedback)할 계획이다.

☞ 지자체 신속집행(지방재정 조기집행)

또한, 지자체 신속집행 지원에 대해서는 조기집행 목표 달성과 실집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신속집행 평가방법 개선, ▲신속집행 대상사업 정비, ▲생활SOC 등 교육‧홍보강화, ▲신속한 국고보조금 교부, ▲신속한 지자체 공모사업 확정 등 신속집행 지원방안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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