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10조9352억원 규모의 새정부 추경 예산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소비활성화 및 경기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총 예산 10조 2,967억 원을 편성했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 15만 원, 일반국민에게 25만 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 원, 기초수급자에게 50만 원이 지급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급 시기, 사용처, 지급 방법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차 추경에 확보된 국비지원 예산 4,000억 원이 교부 완료됐다. 이번에 6,0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조 원 규모가 됨에 따라 2025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 수준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별 재정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국비지원율을 차등 적용(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2%, 수도권 5%, 비수도권 8%, 인구감소지역 10%)한다.

▶자연재해로 침수·붕괴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525억 원의 예산도 포함했다. 피해지역의 공사 완료를 앞당겨, 인명·재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주민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10.29 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15억 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생활지원금 지급, 치유휴직 시 고용유지비용 보조, 희생자의 온전한 추모와 유가족 및 피해자들의 치유·회복 도모를 위한 정부 주도의 3주기 추모행사도 지원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행정안전부의 추경이 지역경제 선순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추경안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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