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7.24 (금)
강경호 기자
뉴스부산=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헌재는 8명의 재판관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1명이 인용 의견을, 2명이 각하 의견을 내며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계엄 사태와 관련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첫 본안 판단 사례로 기록되며, 탄핵소추안 가결 87일 만에 결론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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