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TV 캡쳐

[뉴스부산] 강경호 기자 =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었던 거래소 폐쇄방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한발짝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15일 오전 9시 40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정기준 경제조정실장이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지난 12.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딛친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과 관련해서는 "12.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중의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향후 가상통화 정부 대응과 관련해서 "범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다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가상화폐 관련주'가 급등하며 장을 마감했다.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지분을 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의 진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버추얼텍과 우리기술투자는 각각 29.97%, 29.88%의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다.

가상화폐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의 '국민청원 및 제안'도 뜨겁다. 지난달 28일, "<가상화폐규제반대>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해본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마감일인 이달 27일 중 10일을 남겨둔 16일 오후 3시 26분 현재, 청원반대 209,270명으로 20만 명을 초과함에 따라 관련 주무장관 또는 청와대 수석급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의 '국민청원 및 제안'은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다는 청와대가 밝힌 직접 소통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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