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부산초대석=“물령망동 정중여산(勿令妄動 靜重如山): 경거망동하지 말고, 침착하게 태산같이 무겁게 행동해야 한다”. 진해 ‘해전사 체험관’에서 노창동 작가

☞ 뉴스부산초대석

＂5년 내내 여소야대, 헌법이 틀렸다＂

- 글·사진| 노창동(4월 독서회 창립·작가)

신혼 첫날밤입니다. 신랑은 몹시 흥분이 되었습니다. 아리따운 신부와 이제 한 이불을 덮고 잘 수 있다니. 신랑은 이불 속으로 몸을 살짝 밀어넣었습니다. 수줍어하는 새색시의 볼을 보면서.

그런데 신부의 그 아름다운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린내 비슷한 것이.

아니 신혼 첫날밤에 신부가 목욕도 안하고 잠자리에 들어왔나? 신랑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신부는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제가의 ‘북학의(北學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북학의는 중국 청나라 시대의 풍속과 제도를 시찰하고 쓴 기행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부 몸에서 고약한 냄새가 났을까요? 원인은 담요였습니다. 친정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낡은 솜으로 만든 담요를 혼수품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힘없는 소수 여당입니다. 5년짜리 대통령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5년 내내 여소야대일까요? 여당이 정치를 잘못해서? 과연 그럴까요?

의원 내각제의 경우 다수당이 여당이 됩니다. 다수당이 총리를 배출하고 집권합니다. 여소야대? 그럴 일 없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의 대통령제는 어떨까요? 우리 같은 여소야대가 있을까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거의 같이 합니다. 국민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같이 뽑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 다수당이 됩니다.

▲ 헌법 제70조

우리의 무엇이 5년 내내 여소야대를 만들었을까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5년, 국회의원 4년.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같이 뽑는 경우는 20년에 한 번입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단체장과 의원 임기가 4년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경우에만 다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첫날밤 지독한 냄새의 원인은 담요입니다. 5년 내내 여소 야대의 근본 원인은 우리 헌법입니다. 이제 헌법을 고칠 때가 되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5년도 좋고, 4년도 좋습니다.

☞ 노창동(4월 독서회 창립·작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걸음 더 준비위원장, 노창동TV 진행자, 저서 산문집 "노창동의 희망엽서", 무료법률상담소 "민주의 집" 대표

www.new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