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련의 묻지마 폭력, 살인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 보건복지부, 정신질환 관련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의 사건들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와래치료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신질환자 치료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법무부,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검토

이날 법무부는 ‘묻지마식 흉악범죄’ 등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 제도가, 가족이나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면이 있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감안하여,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예를 참고하여 추가적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과거 ‘안인득 사건’ 등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 사건 당시 같은 문제의식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이 심도깊게 논의되었던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할 것”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발생한 경기도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테러에 대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김 홍보수석에 따르면 경남 저도에서 휴가 사흘째를 맞고 있는 윤 대통령은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다. SNS 상으로도 협박문자가 올라온 만큼 정부는 사전 예방을 위한 경비 인력 투입과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장비 휴대로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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