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6.08 (월)
강경호 기자
뉴스부산=보건복지부는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구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지난 5월 25일 국회는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법률안에서 위임한 장애정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2일(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하고,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이때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등은 연령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었다.
이번 국민연금법령이 개정되면, 기존 지원 대상인 1·2급 외에 구 「장애인복지법」상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인까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시행령은 7월 12일까지, 시행규칙은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기간 동안 의견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신문 뉴스부산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busan.com/news/view.php?idx=11471
뉴스부산(NEWSBUSAN.COM)은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의 삶과 문화 속에서 부산의 미래를 그려가는 ‘사상과 정보의 열린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NEWSBUSAN.COM aims to be an open platform of thought and information, breathing with citizens and envisioning the future of Busan through the life and culture of the region.
서화디자인협회 제15회 회원전 …부산시청서 15일 개막
[뉴스부산] 부산시청 전시실이 오는 6월 국제 서화디자인의 무대로 변한다. (사)대한민국서화디자인협회(이사장 오후규)의 제15회 회원전 및 제5회 국제 미니 서화디자인 2026展이 15일 개막해 21일까지 이어진다.이번 전시는 “단조의 향기”라는 부제로, 한국을 비롯해 일본·대만·중국 등 4개...
부산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뉴스부산] 부산시는 6일 오전 중앙공원 충혼탑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했다.추념식은 오전 10시 전국에 울린 사이렌에 맞춘 묵념으로 시작해 헌화·분향, 추념사, 추모시 낭독, 추모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추모사에서 &ld...
부산 기초단체장, 국힘 9·민주 7…균형 구도 재편
[뉴스부산]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부산 16개 구·군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가 국민의힘 9곳, 더불어민주당 7곳으로 확정됐다.민주당은 서부산권 낙동강 벨트(강서·북·사하·사상)와 영도·남구·기장군에서 승리하며 2022년 전패 이후 4년 만에 세력 균형을 회복했다. 국민의힘은 원도심(중·서·동·...
부산, 8년 만에 민주당 시장…전재수 7월 1일 취임
[뉴스부산]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당선됐다. 개표 결과 전재수 후보는 885,608표(50.52%)를 얻어 844,245표(47.92%)를 기록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41,363표 차로 제쳤다.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는 27,418표(약 1.56%)를 얻었다. 이로써 민주당은 2018년 오거돈 전 시장 이후 8년 만에 다시 부산...
이동경 결승골, 한국 월드컵 전 평가전 2연승
[뉴스부산]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치른 두 차례 평가전에서 모두 승리하며 자신감을 끌어올렸다. 대표팀은 4일 미국 유타주 프로보에서 열린 엘살바도르전에서 이동경의 후반 프리킥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앞서 지난달 31일 트리니다드토바고와의 경기에서도 5-0 대승을 기록했다.대표팀은 멕시코 과달라하라...
김석준 부산교육감, 전국 첫 4선 성공… AI 미래교육 본격화
[뉴스부산]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석준 후보가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 당선되며 4선에 성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집계에 따르면 김 후보는 53.14%를 득표해 정승윤 후보(31.03%), 최윤홍 후보(15.82%)를 크게 앞섰다. 2014년 첫 당선 이후 12년간 교육감직을 이어온 김 후보는 부산 교육계의 장기 집권 체제를 확립했다.김석..
BTS 팬 위한 부산 웰컴센터 개소
[뉴스부산]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오는 6월 5일부터 21일까지 부산유라시아플랫폼 B동에서 ‘BTS THE CITY 아리랑 부산 웰컴센터 체크인 부산’을 운영한다. 이번 공간은 팬과 관광객을 위한 환대 거점으로, 하이브의 공식 스탬프랠리 코스에도 포함된다.운영시간은 일반기간 오전 10시~오후 8시, 특별운영기간(6월 10~16일)에는 오후 10시까지 ..
지방공무원 여성 비율 첫 과반 돌파, 휴직도 증가
[뉴스부산] 2025년 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총 31만 3,924명으로, 전년 대비 1,281명 감소했다. 행정안전부가 3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2025.12.31. 기준)’에 따르면, 이는 육아휴직 등 휴직 인원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56,9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는...
AI 시대의 ADFA(Analog-Digital Fusion Art)
AI 시대의 ADFA(Analog-Digital Fusion Art)[문화칼럼] 픽셀의 바다 위, 아날로그의 닻을 내리다- 강경호 ｜ ADFA 아티스트 ｜ 2026년 6월 8일오늘날 뉴미디어 아트는 눈부신 성취를 이룩해 냈다. 레픽 아나돌(Refik Anadol)의 거대한 데이터 회화는 인공지능이 연산한 수백만 개의 픽셀을 통해 인간의 지각 지평을 확장하는 미학적 경이로움을 선사하며, 펠리.
[초대석] 영랑호의 월요일 아침 풍경
초대석 = 월요일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말의 설렘은 조금 가라앉고 차가운 현실이 눈앞에 놓이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설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단한 의지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월요일은 조금 더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해야 할 일도, 책임도, 생각도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당신을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라 .
부산 협약형 특성화고에 경남공고·금샘고 선정
[뉴스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2026년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사업’ 공모 결과 경남공업고등학교(조선해양플랜트 분야)와 금샘고등학교(전력반도체 분야)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산관광고에 이은 쾌거다.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청, 지자체, 기업, 대학 등이 협약을 맺고 지역 맞춤형 기술 인재를 양성해 정...
국힘, 투표용지 부족에 ‘재선거·특검’ 총공세
[뉴스부산]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중 발생한 ‘투표용지 조기 소진 사태’를 유권자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특검 도입과 재선거 실시를 공식 요구하며 대야·대선관위 강공 정국에 돌입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 사태와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