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규제혁신 추진계획. 출처:부산시(2025.2.19.)

뉴스부산=부산시는 기업규제 해소 전략을 담은 기업규제혁신 추진계획 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여건 악화 및 국내 정치 상황 등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기업규제혁신 추진계획은 '과감한 기업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총 4개 단계 14개 과제로 구성된다.

[규제 집중 발굴] '찾아가는 기업규제혁신 현장 방문 , 현장 소통 실무간담회, 민관합동 기업규제발굴단, 기업규제 집중발굴기간 운영, 장기 미해결 규제 조사, 투자기업 규제발굴'을 통해 기업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파악한다.

[규제혁신안 마련] '기업규제혁신 실무회의 민관, 합동 기업규제혁신 협의회, 사전컨설팅 감사 적극 활용'을 통해 발굴된 안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

[규제혁신 결정 및 해결] '기업규제혁신 협치(거버넌스), 기업규제혁신 전담공무원 지정, 민관합동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 혁신안을 최종 결정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사후관리 및 성과확산]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규제개선 효과 및 우수사례 홍보'를 추진한다.

부산시는 3월까지 각종 숨은 규제 파악해 구체적인 대안 마련 후 6월 중 핵심 규제혁신안 발표 예정이다.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기업은 시 누리집 기업규제애로 신고센터, 원스톱기업지원단 또는 원스톱기업지원센터로 규제사항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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