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불참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결국 ‘투표 불성립’으로 결론 났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6당은 개헌안 통과를 위해 표결에 나섰지만, 야권의 저지로 무산되면서 개헌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계엄 성립 요건을 강화하며 헌법 제명을 한글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재적 의원 286명 중 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던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졸속·정략적 개헌”이라 규정하며 본회의에 불참했고, 개혁신당 역시 공소취소 특검법과 병행 추진은 위헌적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8일 다시 개헌안을 상정해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후반기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과 권력구조 개편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개혁신당은 개헌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특검법 병행은 철회해야 한다는 조건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개헌 추진이 헌법 개정의 정당성과 절차적 합의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임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여당은 헌법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야당은 이를 선거용 정치 전략으로 규정하며 저지에 나서고 있다. 개헌 논의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당분간 교착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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