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탕 이미지 출처=https://www.google.com/maps 캡쳐

[뉴스부산] 정부 관계부처와 기관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2월 27일 회의를 열고, 구글사(Google LLC)가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 반출 건을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하기로 의결했다.

협의체는 구글이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 등 영상 보안 △좌표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 △국내 서버에서 데이터 가공 후 제한적 반출 △보안사고 대응 프레임워크 구축 △한국 지도 전담관 국내 상주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또한 조건 불이행 시 허가를 중단·회수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결정은 군사·보안시설 노출 등 기존 취약 요인을 완화하고, 국내법 적용을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협의체는 아울러 국내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상생 방안을 정부와 구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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