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 행정안전부가 2026년 새해를 맞아 국민 생활과 안전을 강화하는 3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AI 기반 행정 혁신, 지방 균형 성장, 국민 생활 안전망 확충을 핵심 축으로 한다.

정부는 먼저 복합민원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도입해 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 매니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또한 AI 정부24+ 서비스를 통해 중복 인증 없는 맞춤형 혜택 안내가 가능해진다. 혐오 현수막 근절과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 재개·확대 등 사회적 가치 회복도 추진된다.

지방 균형 성장을 위해 충남·대전 등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권한과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주민소환·조례 발안 제도 개선 등 주민 참여자치 강화도 포함됐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44%로 상향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규모를 1.15조 원으로 확대해 지역 경제를 뒷받침한다.

국민 생활 안전망 확충도 강화된다.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단속, 공중화장실 안심환경 조성에 국비 63억 원을 투입한다. 어린이 안전취약지역 CCTV 확대, 통학로 조성, 무인 키즈카페·키즈풀 안전관리 제도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해소가 추진된다. 또한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재난 상황까지 확대 적용하고, 주민대피지원단을 전국으로 확충하며, 재난문자 글자수를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늘려 신속한 정보 전달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안에 「시민참여기본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기본사회 기본법」, 「생명안전기본법」 등 국민 행복 5대 법률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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