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피해 추이 비교 분석(2024년·2025년) 결과 / 출처=국무조정실 자료

[뉴스부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은 실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TF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지난 8월 28일 발표된 대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며 피해지표가 10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 11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15.6%(18,676건→21,588건), 56.1%(7,257억→1조 1,330억) 증가했지만, 대책 시행 이후 처음으로 10월과 11월에는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했다. 특히 추석 연휴 효과가 사라진 11월에도 피해액이 줄어든 점은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회의에서는 △범정부 통합대응단 운영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차단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가동 △휴대폰 자동탐지·경고 기술 적용 △대포폰 방지 위한 안면인증제 도입 △해외 범죄조직 대응체계 강화 △검·경 특별단속 등 주요 정책 과제가 점검됐다.

특히 피해자 구제 방안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이미 사기죄 법정형 상향과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이 완료됐고, 금융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피해액을 보상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가상자산 피해에 대한 지급정지 및 환급 조치, 불법스팸 발송 관련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포폰 관리책임 부과 등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TF 단장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종 수법에 대응할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관련법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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