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1-01-19 16:25:42
  • 수정 2021-01-19 16:56:25
기사수정




[뉴스부산]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설 명절 기간(1.19.∼2.14.)에는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확인이 가능하다. '농축수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에 한해 올해 설 명절만 상향된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됐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busan.com/news/view.php?idx=660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평화공원
  1. 1 과반수 넘은 54.4% → 박형준 선택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2. 2 부산교육청, 신학기 유치원 생활 적응 안내 동영상 2편 제작
  3. 3 부산영양교육체험관, 가정 조리 동영상 학습콘텐츠 제작 보급
  4. 4 2021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사업→부산 7개 단체(15명) 선정
  5. 5 부산시, 둘째 자녀부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20만 원 지원
  6. 6 부산시, 3월부터 서면 광무교~충무동 7.9km 구간 BRT 공사
  7. 7 김석준 교육감, 2일 신학기 첫 등교일 .. 내성초서 학생 맞이
  8. 8 [국세청]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3월 31일 마감
  9. 9 강성자라인댄스, A Million Memories Linedance (Improver)
  10. 10 부산교육청, 올해 지방공무원 185명 선발 (접수 4.19~23)
  11. 11 개봉 하루 앞 둔 미나리 ... 윤여정 씨 수상소감 "이 나이에"
  12. 12 잿빛 하늘에서 떨어지는 은방울, 유리벽 창문을 두드릴 때
  13. 13 지난해 부산 혼인 건수 12,128건 → 전년보다 1,652건 감소
  14. 14 부산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운영(3.2.~19.)
  15. 15 날씨=부산지역, 3월2일 오전까지 ... "비 동반한 강한 바람"
  16. 16 오늘, 제102주년 3.1절 ... 주요정당 브리핑 및 논평
  17. 17 김석준 교육감, 제102주년 3·1절 기념행사 참석
  18. 18 '1차 단일화' 물꼬 튼 안철수, "최종 야권 단일후보 선출하자"
  19. 19 사직실내수영장 다이빙풀, 3월 6일 오전 7시부터 제한운영
  20. 20 [부고] 정태율(㈜주영컴퍼니, ㈜주영컴 대표이사) 씨 모친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