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1일,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87만6290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금액이다.(관련기사 http://www.newsbusan.com/news/view.php?idx=5551)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자궁·난소 초음파에 이어 안과·유방 초음파의 급여화 및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이날 마무리 발언으로 박 장관은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형 뉴딜을 통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며 "이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부산 www.new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