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부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특검은 헌정질서 파괴, 반성 부재, 재발 방지 필요성을 구형 사유로 제시하며 “전직 대통령에게도 예외 없는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주요 매체들은 이번 구형 사실과 재판 진행 경과를 보도했으며, 외신은 ‘전두환 이후 처음의 사형 구형 가능성’과 ‘1997년 이후 사형 집행 중단’ 등 한국 사법·정치 환경의 맥락을 함께 전했다. 일부 외신은 계엄 선포의 정치적 파장과 민주주의 위기를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국제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사례로 평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수사 조작을 주장했으나 반성이나 사과는 없었다는 점이 국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9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며, 이번 판결은 한국 민주주의와 사법제도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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