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10월 2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미신고 계좌를 통해 선거 문자 발송비 약 3천만 원과 국민의힘 후보자 자격 심사비 3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각각 벌금 100만 원과 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이 과거에도 유사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회계책임자를 겸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김 구청장은 10월 2일자로 직을 상실했으며, 부산 동구청은 장승희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이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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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공립 일광도서관, 14일 개관 시범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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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 부산 중구가 지난 13일 '영주1 여성 원로의집'을 개소하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복지공간으로의 새 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영주1 여성 원로의집 신축 사업은 방치된 공폐가를 정비해 어르신들의 여가와 교류의 공간인 경로당으로 재탄생시킨 것으로, 중구청장과 구의원, 대한노인회 부산중구지회장, 시공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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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한 달간... 부산도서관 개관 5주년 기념행사
토크아트유=부산도서관이 개관 5주년을 맞아, 11월 한 달간 이라는 주제로 '부산도서관 개관 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작가와의 만남(북 콘서트)을 통해 11월 1일에는 배우이자 화가인 박신양 작가를, 11월 2일에는 4인 4색의 작가들을 만나볼 수 있다. 행사는 추첨을 통한 도서 증정, 사인회 등도 같이 진행된다.11월 7일 오후...
